법령 민사소송법 제1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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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1 동헌 1 화우 1 지향 1 중정 1 나은	# 변호사 (상위 10) 2 이춘원 1 정경석 1 허성훈 1 박갑주 1 박종민 1 서왕식 1 김우찬 1 석윤수 1 이봉창 1 사공대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공2020상,239]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3, 2019. 12. 2., 각하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8하,1249]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자 2017라2140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47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0년

7. 대법원 2010. 4. 7. 자 2010부1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2007년

8. 대법원 2007. 6. 14. 자 2007마214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41, 2004. 4.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50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법시행규칙

2000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10, 2000. 2. 16., 각하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22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